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재활용품을 고르 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한 어린이

세계노동기구(ILO)의 추산에 의하면 전 세계 5세 이 상 14세 이하의 어린이 2억 5천만 명 정도가 가난 때문에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억 2천만 명의 어린이들(5~14세)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건강을 해치면서 매일 전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1억 3천만 명은 학교를 다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 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만도 1억 5천 3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노동을 하고 있습 니다.
파키스탄의 카펫 제조공장에서는 노동하는 어린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 록 직조기계에 쇠사슬로 몸을 묶어 놓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했는데, 공장 측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아이들 에 불에 타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도 5~6천만 명의 어린이들은 매춘, 강제노역, 용접공 혹은 쓰레기 줍는 일과 같은 착취적인 성격이 강한 노동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동이 왜 나쁩니까?

아샨티 아킴이 학교에 가는 대신 등유를 팔아서 버는 돈은 한달에 겨우 6달러입니다

어린이가 일을 하는 것이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 다. 부모님을 도와 간단한 집안 일을 돕거나, 신문을 돌린다든지, 동생을 돌보는 등의 일은 어린이에게 책 임감을 심어주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경험을 갖도록 하여, 용돈의 관리방법을 배울 수 있는 등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에서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노동 강도가 강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노동 유형

◇ 집 안에서 아기를 돌보거나 집안 일을 도맡는다.
◆ 논이나 밭에서 잡초를 뽑거나, 농작물을 수확하고, 가축을 키운다.
◇ 가정부로 고용되어 청소 및 가사 일을 한다.
◆ 공장의 직공으로 채용되어 의류공장, 건설현장, 융단공장 등에서 일한다.
◇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구두닦이, 껌팔이 등을 한다.
◆ 아동매춘 혹은 음란산업에 악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일은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고, 성장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할 뿐 아니라 또래와 어울려 놀지도 못합니다. 그 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부상을 자주 당합니다. 가정부로 일하는 여자아이들은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성적인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춘을 강요당하는 여자 어린이들은 에이즈 및 성병 감염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니세프(UNICEF)는 어린이가 하고 있는 일 중 다음과 같은 성격의 노동을 착취적인 노동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세계노동기구(ILO)는 다음과 같은 일을 가리켜 어린이 노동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리켜 착취적인 성격의 어린이 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착취적인 어린이 노 동을 금지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옹호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이 활동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실제로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가족의 생 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진 빚의 대가로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 노동 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빚의 액수라야 대부분 고작 미화 100달러를 넘지 않는 금액에 불과합니 다.

어린이 노동의 원인

7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그물을 정리하고 고기잡이 배를 타는 빅은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지만 부모님을 돕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은 어린이를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가 벌어오는 적은 수입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 다. 중남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임금이 가구수입의 1/3 수준 까지 이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노동을 시키는 부모는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있어도 임금 이 턱없이 낮은 사람들이어서 안정된 일자리나 수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인인 부모가 아닌 어린 자녀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린이에게는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되고, 또 시키는 일을 고 분고분 잘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힘이 없기에 고용인의 부당함에 맞서 노동조합을 만들 거나 요구조건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매를 맞아도 반격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런 어린이 인력을 선호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어린 이들은 착취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노동 의 현황

1) 전 세계 8명 중 1명의 어린이는 어린이 노동자이다.
세계노동기구(ILO)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4천 6백만 명의 어린이들 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2) 노동하는 어린이 3명 중 1명이 10세 미만이 다.
약 7천 3백만 명의 어린이는 10세 미만입니다.

3) 어린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 다.
어린이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며, 약 1억 2천 7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4)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지역은 3명 중 1명의 어린이가 노동을 한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은 어린이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으로, 14세 미만의 어린이 중 1명이 어린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 대부분의 어린이 노동자들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 다.
840만 명의 어린이들은 담보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동의 위험요소들

매년 22,000명의 어린이들이 작업 중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 다. 어른들에게 위험한 요소는 어린이들에게는 더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이 장시간 위험 작업 중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사고 
● 어린이들은 위험한 장비로 인해 상해/화상을 당하기 쉽다. 
● 안전규칙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
● 어린이들에게 맞는 사이즈의 장갑, 부츠, 보호안경 등의 장비가 없다. 
● 어린이들에게 맞는 사이즈의 기계/장비가 없다. 
● 어린이들의 작업 시간은 사고발생율과 비례한다. 
● 어린이들이 기계에 둘러싸여 일하면 주변환경을 살피기가 어려워 위 험하다.

감염 
● 어린이들이 유해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면 질병과 감염에 노출될 수 있 고, 이들은 보건방법을 알지 못한다. 
●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복잡하고 통풍시설이 없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폭력 
● 업주들은 어린이들이 실수하거나 작업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 
● 어린이들은 위협을 당할 때 저항할 힘이 없다.

증상 
● 어린이들은 수년 동안 반복적인 작업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한 근육 통에 시달리게 된다. 
● 성장을 위한 휴식이나 에너지 충전을 하기 어렵다. 
● 장시간동안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면 폐나 기관지가 상하게 된다. 
● 작업장이 어두워서 시력저하,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한 청각저해 등의 위험성이 있다.

정신적 고통 
● 어린이들은 협박, 학대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어린이 노동의 형태

어린이 노동은 7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특정 유형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① 남의 집에 하인으로 고용되는 일
② 담보 노동
③ 상업적으로 성적(性的) 착취를 당하는 일
④ 공장의 직공일
⑤ 길거리를 무대로 하는 노동
⑥ 남의 집에서 품팔이 하는 일
⑦ 여자어린이의 노동 입니다.

인도의 어린이 담보 노동 (Bonded Labor)

담보노동으로 하루종일 담배를 마는 한 소년

인권 감시 보고서(Human Rights Watch Report)에 의하면 인도에는 6천만 명 내지 1억 천 5백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노동을 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 노동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 1,500만 명은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에서 노동을 하는, 소위 몸값을 담보로 잡힌 어린이 노동자들입니다.

담보 노동(bonded labor)이란 빚을 갚기 위해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빚은 부모들이 진 것으로 액수라야 고작 500루피(한화 약 13,500원)내지 7,500루피(한화 약 200,000원)정도에 불과합니다. 부모들은 가족의 의료비나 딸을 시집보내는데 드는 지참금, 혹은 생활비 등으로 빚을 지게 됩니다.

악덕 채주들은 값싼 어린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난한 집의 자녀, 보통 8~9세의 어린 자녀를 볼모로 잡고 그 부모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볼모로 팔려간 어린이들은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일하지만 이 빚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이자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어린 동생에게 혹은 결혼한 후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됩니다.
인도의 농촌과 하층사회에는 이러한 담보노동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빚의 담보로 잡힌 어린이들은 농사일, 잎담배 말기, 카펫 직조, 폭죽을 만드는 등 노동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인도정부는 1933년, 어린이를 담보로 잡아 노동을 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실제로 이 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보노동이 인도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경제 규모는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인도는 어린이를 담보로 붙잡아 노예와 같이 혹사시키는 행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담보 노동을 근절시키자는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능력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월드비전은 1995년부터 부모의 빚을 갚기 위 해 몸을 담보로 잡힌 채 혹사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담보로 잡혀있는 어린이를 자유롭게 하는데 소요되는 몸값은 한 명당 미화 30~80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나 월드비전의 사업은 단순히 어린이를 빼내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언제든지 자녀를 담보로 하여 다시 돈을 빌리게 되고 어린이들은 또다시 담보노동 현장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비전은 어린이 노동자를 구출하기에 앞 서 사전에 부모를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수리비와 같은 필수경비를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자녀를 담보 로 잡고 고리의 돈을 빌리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출된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술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놓은 다음 어린이를 담보 노동에서 구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이 노동 중에서도 가장 착취적이고 위험한 형태의 노동(어린이 매춘, 소년병, 담보노동)은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만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이가 노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동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며, 적절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 노동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동안 월드비전이 개발도상국가에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난한 가정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다면 어린이들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 노동에 대한 해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와는 달리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994년 미국의회는 제3세계의 어린이 노동자들이 만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아동노동저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수입계약이 취소될까 우려한 방글라데시의 봉제공장의 업주들은 고용하고 있던 수많은 어린이 노동자들을 해고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이러한 법안으로 인해 약 7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그중에 많은 어린이들이 용접공이라든지 섹스종사자로 전락하도록 유도하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육

월드비전의 지원으로 일터 대신에 학교 를 다닐 수 있게 된 캄보디아의 어린이들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어린이들이 저녁시간 혹은 주말을 이용하여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공부하느라 일을 못하여 손해를 본 임금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은 아동이 누려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때문에 아동이 노동현장에서 착취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난에 대한 대 처

어린이 노동의 근본원인이 되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은 제3세계의 어린이들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책임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불리한 국제무역제도와 막대한 외채상환의 부담으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은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어린이 노동은 가난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글을 깨우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며, 또 다시 자신의 자녀들도 어린 나이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가난의 대물림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이 노동과 관련된 난해한 질문들 ;

값싼 노동력과 어린이 노동은 가난한 국가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노동임금과 노동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온종일 일해도 일당 천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성인만큼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매우 낮습니다. 그 결과 성인의 임금마저 떨어뜨리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노동을 하느라 교육도 받지 못하고 건강까지 해치게 되면 이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면서 질병까지 지니고 살아간다면,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고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어린이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어린이들이 만든 상품을 불매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답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노동의 원인은 거의 모든 경우 가난 때문입니다. 어린이 노동자들에게 다른 수입원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린이들이 만든 상품을 불매하게 되면 가난한 어린이들은 더욱 살기 힘들게 됩니다. 오히려 더욱 위험하고 착취적인 형태의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2004년 1월 현재, 세계 175개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도에 제정한 용납하기 어려운 형태의 어린이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협정서 182조에 서명했으며, 그 중 132개국이 인준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01년 3월, 이 협정서에 인준했습니다. 이 협정서는 아동의 노예화, 밀매매, 매춘, 소년병 징집 등 용납하기 어려운 어린이 노동의 형태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건 및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노동의 근본원인은 가난 때문입니다. 어린이 노동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가난한 아동의 가정에 수입원을 제공하고, 교육 등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어린이 노동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부모들도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잘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비가 너무 비싸다든지 혹은 주변에 학교가 없다면 하는 수 없이 자녀들을 일터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착취적인 노동에 강제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원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노동자를 줄이고 노동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부모가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노동으로 얻는 임금이 가계에 크게 보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하는 어린이들의 형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드비전이 어린이 노동 문제에 대한 취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의 몸을 저당물로 잡고 노동을 시키는 담보 노동(bonded labor) 이라든지 아동 매춘과 같은 위험한 형태의 노동은 즉각 근절되어야 합니다. 월드비전은 세계노동기 구 (ILO)가 1999년 6월 제정한 용납하기 어려운 형태의 어린이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협정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자로서 어린이의 인권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어린이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월드비전은 과테말라에서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23개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노동현장에 내몰지 않도록 부모에게 대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노동은 수입의 분배, 교육, 토지제도, 여성의 지위, 국가적인 경제 구조, 소비 형태 및 국제무역 등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노동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들에 대한 아동의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노동은 현실적으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자료
http://www.worldvision.com.au
http://www.worldvision.org.nz